李대통령, 부동산 '공급' 의지 강조 "공급 확대 총력, 매주 진척 확인"

[화이트페이퍼=김성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핵심 수단으로 두고 일주일마다 직접 보고를 받으며 부동산 관련 현안을 챙겨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가 정부 목표이며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합니다"라며 '균형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공급 분야에 금융을 확대하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것은 핀셋 정책"이라며 "수요를 촉진시키는 쪽은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고 말해 주택 매입 수요를 자극하는 금융에 대한 대출 규제 기조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양한 조치가 병행되면서 공급이 확대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점을 보고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 동향과 관련해서는 강남권과 외곽 지역 간의 격차가 조정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고, 외곽 지역은 살짝 오르고 있다"며 "전에는 강남이 꼭대기에 있고 다른 데는 낮게 돼 있는 수직적 구조였는데 이제는 강남이 내리고 외곽이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금리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연간 성장률이 거의 18%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에도 어느 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금리와 성장률 등의 요인도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제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느냐"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