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달 1일 막 오른다…여야, 입법·예산·청문' 격돌 예고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입법·예산 등을 다룰 9월 정기국회가 오는 1일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

국회는 내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같은 달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7∼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어 9∼11일과 14일 총 나흘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9월 17일과 10월 1일에도 본회의가 계획돼있으며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3주간 진행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라는 점에서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진행됐던 작년과는 달리 야당이 공세를, 여당은 방어에 각각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입법 전쟁'에 나선다. 주요 처리 대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팽팽한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 관리기본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건축법 등의 개정도 주요 과제다. 아울러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떠오른 법원조직법 개정 등 '2차 사법개혁'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30일 청와대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예상보다 큰 폭의 개각에 나서면서 여야는 정기 국회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청문 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개각안이 발표되자마자 '좌클릭', '방탄' 인사라고 공세를 펼치며 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인사·정책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쿠데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점과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점 등도 문제 삼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원이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명권자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만한 논란 거리나 결격 사유가 나오는지가 변수로 남는다.

아울러 약 10년 만에 재가동된 특별감찰관 인선 절차도 여야 대치 전선의 도화선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를 두고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800조원대 예산 편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경기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 민생을 위한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앞세워 원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칼질을 준비하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다뤄질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 세법 개정안 역시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부안 보완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