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증시 개장식 참석해 "공매도 개혁·금투세 폐지 추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물린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년 뒤인 2025년으로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