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주현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시 '불법계좌' 고려"

금융위원장 "내부통제 운영 의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것" 강조 

2023-10-11     고수아 기자
김주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계좌개설 파문 등을 일으킨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인가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성주 의원은 "대구은행에서 여러가지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은행 직원들이) 1000여 개 불법 계좌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2017년 상품권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 2019년 대구 수성구청 해외펀드 손실 보전, 캄보디아 법인 설립을 위해 현지 공무원 대상 로비자금 전달 혐의로 인해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열거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을 보게 돼 있는데, 지금 언급한 부분이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하게끔 정해져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 등 금융권의 잇단 금융사고에 대해선 "내부통제가 잘 됐었으면 사고가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윤한홍 의원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에 일단 명시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난해 직원 수십명이 고객 동의 없이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무단으로 고객 증권계좌를 개설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