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로 서울시민 주거비 1.3조 줄어…사업성은 악화"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가 약 1조3000억원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대주택 운영 관련 비용이 매년 늘어나면서 사업 지속가능성에 노란불이 들어왔다는 주장이다.

15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9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약 1조2943억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된다.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 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2022년 1417만 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 임대의 경우 호당 97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원이다.

이처럼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작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불과했다.

2012년 1269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 비용은 2022년 2749억원으로 117%, 보유세는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증가했다. SH공사는 지난 20년간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단 두차례(2011년, 2023년) 인상했다.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급증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과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