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은행 사고에…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최근 은행들에서 수백억 횡령, 미공개정보이용, 계좌 불법개설 등 중대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장 주관으로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서명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4월부터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도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 이달 말까지 행장 주관 자체점검 실시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장과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권 자체점검을 요청했다. 이번주 중 각 은행마다 내부통제 자체점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은행장들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 항목을 점검하고 이달 말까지 확인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는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도 본점과 영업점의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 점검결과의 교차검증, 늑장·허위보고에 대응한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 검사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한 엄중 조치하는 한편,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조기 입법도 금융위와 함께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당분간은 금감원 정기검사시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해 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교차검증을 실시해 은행의 자체점검 체계에 대한 엄정한 규율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은행 내부 영업현장 구석구석까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서는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이사회와 경영진 주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가계대출 취급실태도 8~10월 종합점검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3월(-7000억원) 이후 4월(+2조3000억원)부터 5월(+4조2000억원), 6월(+5조8000억원), 7월(+6조원)까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현장, 서면 병행)을 실시하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한편, 가계대출 취급 관련 법규 준수여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등도 엄밀히 진단할 계획이다.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철저히 점검·관리를 주문했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연령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들이 주담대 산정에서 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실태점검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관련한 지적,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은행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켜주고, 늘려줄 것이라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은행권과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을 갖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