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주 민간아파트 '철근누락' 전수조사…2017년 이후 단지부터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 등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가 대상이다.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앞서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준공된 단지를 먼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단지는 총 105개로 확인됐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다. 시공 중인 단지가 59개, 준공된 단지는 125개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먼저 국토부는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5곳은 지정된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 전검을 실시한다.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 점검 비용으로 충당한다.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한 뒤 점검에 들어간다. 소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17년 이후 준공 단지 먼저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에 조사 대상을 2017년 이후 준공 단지로 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 부실 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 시공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건축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상세 설계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달 내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