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시동…SH공사-건설근로자공제회 협력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 이사장 김상인)가 건설 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건설 현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SH공사와 공제회는 29일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 근로자의 고용 환경 개선 등 건설 사업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발주 건설 현장의 ‘적정임금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경력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SH공사의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과 공제회의 전자카드 시스템을 연동해 실질적인 적정 임금 지급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출입 관리를 통해 경력에 따른 근로자 관리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양기관은 적정 임금 지급 및 경력 관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청년을 포함한 건설 기능 인력 양성과 신규 인력 교육·홍보 활성화에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임금제 및 기능 등급제의 건설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정보 공유, 시범 사업 운영 지원, 성과 평가, 제도 홍보 협력 ▲적정 임금제, 기능 등급제, 전자 카드제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조성 지원 ▲적정 임금제 및 기능 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공동 추진 ▲SH공사 직접 시공 시범 사업 지원을 위한 정보 및 경험 교류 ▲건설기능 인력 양성 및 신규 인력 촉진을 위한 기능 등급제 연계 교육 활성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 성실 이행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 등에서 협력한다.

그동안 SH공사는 건설 근로자의 적정 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 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적정 임금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 근로자가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건설사업선진화추진단을 TF조직으로 신설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 근로자와 청년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설 현장과 건강한 근로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고품질 백년주택 실현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가 건설 공사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가 적정한 대우를 받도록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정 임금 지급, 경력 관리 정착과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