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리스크 차단에 감독역량 집중"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 한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저하 등 잠재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이 직면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범죄 대응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 ▲부동산 PF 관리 ▲상생금융 확대 유도 ▲일하는 방식의 전환 및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등 여섯 가지 주요 업무현안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함께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거주 주택의 경매 연기 및 채권매각 유예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금융권과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최근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다단계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검찰, 금융위 등과 공조해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신용융자 및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별로 사업형태 및 진행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올 4월에는 PF 사업장 정상화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PF 대주단 협약'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대주단을 통한 자율적 사업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금, 대출 등 은행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업 및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해외투자자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관련해 감독당국은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 국제표준(XBRL) 재무공시 확대 등을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속도감있게 확실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금융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감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참석자들은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준기 금융감독자문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감독원 스스로의 혁신노력도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자문위원들에게 국내 금융산업이 현재 당면한 금융시장·금융회사·부동산PF 리스크, 은행의 금융업 과점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등 리스크 요인과 이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명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검사1국 국장은 은행지주·은행 부문 정기검사 프로세스 개선방안과 관련해 검사 사전준비, 현장검사, 사후처리 등 검사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