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이차보전지원 제도 시행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민간 금융으로 사업비를 대출 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지원’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차보전지원’이란 민간 금융과 기금 간 금리차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협소한 사업 규모와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민간 금융의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 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왔다.

HUG는 그러나 기금 예산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한정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 이주 자금을 기금 융자 대상으로 하고 건설 자금은 민간 재원을 활용하되 정책 자금과의 금리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HUG는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이날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위탁융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우리은행은 오는 17일부터 HUG의 대출보증을 받은 사업 시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CD금리(3개월 변동)+2.1%(공공사업지 CD+1.8%) 수준으로 대출을 취급한다. HUG는 기금을 통해 대출금리와 기금융자 금리와의 차이를 지원(최대 2%까지)한다. 이로써 사업 시행자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민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기금을 통한 이주자금 융자 시 기존에는 조합의 종전 자산에 ‘담보신탁’ 방식이 신규로 추가됐다. HUG는 고객의 담보 제공 방식 선택권이 확대되고 비용 또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차보전 대출 상담·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관할 HUG 주택도시금융센터를 통해 시행된다. 융자 실행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한 우리은행 최초 1회 방문을 제외하고 서류 제출부터 심사 등 주요 절차는 모두 HUG 센터에서 총괄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내에서 주택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