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 대환대출, 주담대도 연내 구축 추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부가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가동을 목표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인 가운데, 이르면 연내 주택담보대출로 이동 가능한 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통계 기준 올해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원) 중 주담대 비중 약 76%(798조800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해,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도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 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5월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개시될 예정인 대환대출 시스템에는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 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 전체 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는 저축은행 18개, 카드사 7개, 캐피탈사 9개가 참여해, 금융소비자는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