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장기투자는 분리과세 하고 세율도 낮춰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가 절실하다"며 "장기투자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금투세 TF 구성, 배당과세 재논의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2023년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열고 "2020~2021년도 늘어난 주식투자 인구가 대부분 IPO '따상' 등에 현혹 내지는 유혹받는 부분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협회장에 따르면 작년 말 주식투자자수는 1384만명(작년 말 경제활동인구수 약 2827만명)으로 2017년 505만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국민의 삶과 가계경제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장기주식이나 채권투자자 세제혜택 추진하겠다'는 상당히 해묵은 과제가 해결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다. 

이에 대해 서 협회장은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 종합과세가 아니고 장기투자는 분리과세도 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의 채권투자에서도 리스크 관리 및 분산투자를 위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협회장은 지난해 채권시장에서 개인은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6000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덧붙였다. 

헤드테이블 대화에선 "장기투자 세제 혜택 인식은 여야 모두 있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 등 은퇴하기 전에 봤던 소득기준 대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국민 저항 없이 연금납입금액을 높이는 것이 저항도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쉬운 일이 아니다"며 "공적연금도 필요하지만, 개인이 연금 준비 하는 것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인 은행·증권사 등 간의 논의체계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 협회장은 "금투세는 1년에 한번 결산하고 분재하는 적격펀드 분배금(수익금)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처리되는 게 논란"이라며 "2년간 유예됐기 때문에 기간 내 배당소득으로 분리되는 것들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2년 유예가 결정된 세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수익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기 때문에 배당소득 일원화가 현실화하면 세금 폭탄 상황에 직면,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소득 등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소득세율로 세금이 붙는다.

그는 금투세 관련 배당과세 합리화를 위해 "운용사, 판매사, 사무수탁사 등 당사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업계 공통 수렴안이 나오면 정부, 당국과 논의해서 금투세가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모·사모펀드·사적연금 지원 포부  

이날 행사는 서 협회장 취임 이후 첫 간담회로 마련됐다. 6대 금융협회장인 그는 역대 협회장 중 처음으로 증권사·자산운용사에서 모두 근무해 운용사들이 특히 기대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8년 대한투자신탁 입사 이후 미래에셋증권으로 옮겨 마케팅·리테일·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한 뒤 2010년 이후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을 역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유동성 위기 등의 극복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 추진 ▲금투세 전담 TF(태스크포스) 구성 ▲투자자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취임 일성으로 펀드시장 활성화를 강조한 것 또한 자산운용사 대표 출신인 그의 이력과도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다.  

서유석 협회장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원사의 말씀을 두루 경청하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며 "증권-운용 대형-중형 이해관계가 완벽히 합치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을 위해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 및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MMF(머니마켓펀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또한 "사모펀드가 다시금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프라임브로커의 직접수탁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산업발전 저해요소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소형 증권사 PF 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증권금융 힘을 모아 1조8000억원 규모로 작동 중으로 26%(규모 4600억원 정도)를 매입했고, 내부 의뢰한 회사도 4개 정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A2 증권사 자금경색 문제는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리도 안정화되고 정부당국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업계 전체에 좋은 효과를 준다"며 "그렇지만 실물경제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당국과 협의하고 교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를 사적연금 시장으로의 '그레이트 머니무브'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협회장은 "공적연금 개혁에 따라 보완관계에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