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음 주 "채안펀드 3조 추가…회사채·여전채 등 매입 재개"

부동산 PF 안정 방안 논의도

2022-10-29     고수아 기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주 중에 3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시작하기로 했다. 채안펀드를 통해 시장소화가 어려운 회사채·여전채 등의 매입을 재개하고,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분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장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유동성 지원조치 현황 공유 및 금융업권의 대응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회사채 시장의 수급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분산을 추진 중이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채권발행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 기반한 투자결정과 함께 과도한 채권매도, 매수축소 등을 자제해 줄 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24일 CP(기업어음) 등을 중심으로 매입을 시작한 채안펀드는 다음주 중에 3조원 규모의 1차 추가 캐피탈콜을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출자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분할 출자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안펀드는) 최근 단기자금시장 투자수요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매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며 운영 중에 있다"며 "지난주 발표 이후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중이며, 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난 20일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규제 비율 정상화를 6개월 유예했고, 지난 27일에는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도 발표한 바 있다. 한시적으로 은행은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증권업계와 지난 25~26일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지난 26일 한국증권금융에서 3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27일 산업은행에서 2조원 이상의 증권사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지난 27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출 적격담보증권과 공공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증권에 한전채 등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과 은행채를 포함해 3개월간 한시 확대(이 조치로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차익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비율의 단계적 인상 계획도 유예(이 조치로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7.5조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주기로 했다.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권사 증권금융과 등에 대해 총 6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RP 매입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은은 설명한 바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서는, 강원도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레고랜드 관련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지난 27일 발표했으며, 같은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자체 지급보증 의무 이행 관련 발표문을 배포하는 등 지자체 관련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 해소를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도 다음 주 초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업권도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 최소화, 단기시장 유동성 공급, 채권매입 등을 통해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정부의 LCR 유예, 예대율 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유동성 공급 여력이 확보됐으며, 이를 기업대출, 크레딧 라인 유지 등의 유동성 지원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을 시장원칙에 기초해 안정 및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은행권, 민간 전문가가 모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및 분석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지난 27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증권사 보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공동 매입하는 등 시장안정 기여방안에 합의했고, 세부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권도 채안펀드의 캐피털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여전업권에서도 자체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편, 시장불안을 조성하는 시장 교란 행위 및 악성 루머 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