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사태 “독점으로 시장 왜곡됐다면 국가가 대응해야”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일어난 카카오톡 먹통 대란과 관련해 “만일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서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사고(방식)를 갖고 있지만 그건 시장 자체가 공정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서비스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이지만, 필요 시 규제를 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 향후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카카오의 경기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의 제반 서비스가 장시간 지원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오후 3시 30분께 발생한 화재는 약 10시간 만인 오후 11시 50분쯤 진화됐다. 다음메일과 카카오메일 접속 및 수발신 장애는 여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