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불법 공매도 여러 건 조사…점검결과 곧"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공매도와 결부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 여러 건을 조사 중에 있고 점검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라며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태양광 대출은 현재로선 연체율이 낮지만, 건전성 점검 차원에서 감독당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일치단결,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가능"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매도 금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여럿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하락장세에선 10조원 규모의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펀드)를 운용해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상황이면 공매도 금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최근처럼 시장상황이 급변하고 시장참여자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한 상태에선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 안정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위원장뿐만 아니라 저와 기재부, 경제부총리 등 일치 단결한 마음으로 시장 불안정에 대처하고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며 양대 수장의 발언에 톤이 다르다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불법 공매도 관련 적발과 처벌에 대한 엄중 대응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실제 지난 7월 28일 정부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대책 발표 이후 공매도와 결부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 여러 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증권사에 대해 최근 검사를 마쳤고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아마 늦지 않은 시일내에 그 결과를 보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전에는 업권의 말만 듣고 공매도 실태를 주로 파악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유효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태양광 대출, 건전성 차원서 점검하는 의도"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선 지표상으로는 현재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건전성 점검 차원에서 감독 당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날 박성준 의원이 '은행권 기업대출 같은 경우 (연체율이) 0.3%면, 태양광 사업자 대출 건전성이 양호한 것 아니냐, 그런데 추가조사까지 예고를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읽혀진다'는 질의에 "그런 것이 아니고, PF대출 점검이나 대체투자 점검 일환으로 금융권 건전성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태양광 사업은 사업구조가 개발단계와 영업단계로 나뉘고 사업기간이 보통 20년 이상되기 때문에 당장 연체율로 드러나지 않아도 건전성 차원에선 숨겨진 부실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관련 건전성 점검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점검 과정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면서도 "일부 펀드라든가 익스포저가 되게 크게 드러나 있는 사업구조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 점검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판매한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TRF) 상품이 제2의 키코(KIKO) 사태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은행들과 상황을 점검해 살펴보겠다"고 이 원장은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가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된 쌍방울 사례와 유사하게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5000억원 이상 발행하고 익명의 투자조합으로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제기됐다. 

윤창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특정인들에 의한 머니게임의 놀이터가 된 것이 아니냐 의심할 수 있는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실질적으로는 공모이면서 사모 형태로 한다든지 투자조합을 형태로 규제를 회피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끼치거나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냐 하는데 다소 미진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관마다 결연성이 떨어진 부분, 각자 역할에 대해 주인의식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보고 있다"며 "다만 개별 종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협조하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 "외국계 기관들 불공정거래 이슈도 조사 중"

한편 이 원장은 외국계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그는 "국민주라고 하는 네이버가 지난 4일 북미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를 우리 돈 2조3000억 규모로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씨티그룹과 JP모건 외국계 증권사가 포시마크가 투자 부적격하다며 매도 보고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증시가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10월 4~5일 네이버에 대해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JP모건, 골드만, 모건서울이 전체 매도를 하고 전체 공매도까지 했다"며 "몇개 외국계 회사가 매도하고 공매도까지 하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취약한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복현 원장은 "시장의 불안요인을 이용한 쏠림이 있을 때 공매도를 포함한 안정 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언급된 기관) 중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도 있고 본인들도 불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혐의가 없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우리 금융을 세계적인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우리 시장을 좀 더 보편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시장으로 만들겠다라는 대전제 하에,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