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5G‘ 이통 3사, 국감 불려간다
이통 3사 대표, 내달 5일 공정위 국감 소환 예정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기지국 장비수 0.3% 불과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5G 불통 논란으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 CEO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일제히 소환된다. 5G 품질 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요금제 관련 소비자 피해 등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 ‘5G 품질 논란‘으로 국감 가는 이통 3사 CEO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내달 5일 열리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통 3사 수장들을 대상으로 5G 품질 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요금제 관련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전히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5G 품질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9년 4월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고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전국망 커버리지(범위)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나왔고,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방에서도 관련 상품을 판매해 빈축을 샀다.
올 7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17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3% 수준으로, 이들 중 일부는 5G 품질에 불만족해 이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 5G 품질 문제, 얼마나 개선됐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결과 발표‘에 의하면 5G 평균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808.54Mbps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17.98Mbps 향상됐다. 전반적으로 5G 서비스 품질은 향상됐지만 5G 상용화 당시 내걸었던 목표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5G 출범 당시 이통 3사는 LTE보다 20배 빠른 5G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품질 평가 결과 드러난 이통 3사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LTE(153.10Mbps) 대비 5배 가량 빠른 수준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올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GHz 5G 기지국 장비수는 4만 5000대지만 실제 설치된 것은 지난달 말 기준 161대에 불과하다. 구축 목표량 대비 0.3% 수준이다.
과기정통부가 세계 최초 5G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제시했던 통신사별 기지국 장비 1만 5000대 설치 의무조항이 과도했다는 평가다.
과기정통위 양정숙 의원은 “이통사들이 올해 연말까지 기지국 장비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6223억원은 반환되지 않는다”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순전히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비싼 통신요금에 시달리는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