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해 불법행위 처벌... 개인금융·과세정보 들여다 볼 것'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 단속에 나선다. 분석원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개인의 금융과 과세 정보를 들여다본 후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담당 기관과 연계해 이를 조사해 처벌하는 역할을 맡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 임시 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 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분석원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둔다. 홍 부총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분석원은 시장 내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르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한다. 관련 법률 제정안은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등록임대사업 제도 개편, 정비사업 활성화, 사전 청약 등 수급 대책의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오는 12월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을 합동점검에 나선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도 추진한다. 이달 중순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개시하고 각 지역 자치구와 서울시 등이 검토를 진행한다.

오는 2021년 사전 청약 예정인 3만가구의 구체적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조기에 확정해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업,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으로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항 등을 정리한 종합설명자료를 우선 배포하고, 관계부처 합동 웹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페이지를 관계부처 합동 사이트로 확대 개편해, 세제·금융 등 설명 자료를 보강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 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균형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