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공유경제 갈등 “기존업계 반대” 때문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승차공유,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서비스의 갈등원인으로 국민들은 기존업계의 반대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공유경제 갈등원인으로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를 꼽았다. 전체 응답의 38.0%를 차지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9.3%였으며,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추진'(13.9%) 때문이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절반 이상인 52.5%가 기존업계의 반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고, 30대(50.7%)와 40대(49.1%)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50대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33.5%에 달했고 60대 이상에서도 31.4%를 차지했다.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승차공유의 경우에는 42.3%가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일일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1%였으며, ’허용을 금지해야 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4.7%였다.

한편, 해당 조사내용은 KDI 여론분석팀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