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면했다...5년 이내로 상위직급 35% 감축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5년 이내로 상위직급을 35%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대신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돼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대신 금감원이 향후 5년 내 팀장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이행하고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의 43%여서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인 30.4%를 웃돈다. 

기재부는 이들 금융 관련 공공기관 중 금감원처럼 무보직 팀장까지 간부로 분류되는 직급체계를 가진 5곳의 평균 상위직급 비율이 37.3%라는 점을 감안해 금감원에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해온 바 있다. 

이날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된 기관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정동극장,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339곳으로 정해졌다. 공기업은 36곳, 준정부기관은 93곳, 기타공공기관은 2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