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도 '주택등록번호' 생긴다...2021년 도입 키로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국내 모든 주택에도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국내 모든 주택에 고유번호를 붙이는 '주택등록번호'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등록번호는 정부가 국내 모든 주택에 고유번호를 붙여 인허가·준공·멸실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주택등록번호 체계를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주택 통계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택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감정원과 함께 각 지자체, 국세청, 통계청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그간 인허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작성 방식이 달라 행정적인 불편이 많고 각 정보 간의 연계도 어려웠다.

주택등록번호는 연구 과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021년부터 부여될 예정이다. 건물의 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해 총 16자리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감정원은 최근 재고주택에 대해 번호 부여와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이며, 신규 인허가 주택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등록번호 부여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로 진행해온 것으로 행정 편의를 위한 측면이 크다"며 "앞으로 주택 관련 통계생성과 주택 이력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