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논에 물대기?..."부동산정책 어떻게 신뢰하나"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및 사정기관의 고위공무원 중 절반가량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총 639명 중 33%인 210명이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3명 중 1명 꼴이다.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부, 한은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자는 73명이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46% 수준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으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서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로 가장 높았으며,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많았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였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순으로 높았다.

다만, 이는 올해 3월29일 관보를 분석한 것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심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