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왜 차이나나 했더니
재건축 부담금, 왜 차이나나 했더니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16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상 아파트 가격이 산정기준?... 논란 속 시장 위축 불가피
▲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이 평균 1억3569만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초과이익부담금이 억대로 산정되면서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원 1인당 예상부담금을 1억3569만원으로 통지받았다. 조합 예상가는 850만원으로 크게 차이나는 액수다.

재건축 부담금은 산정기준 중 하나인 아파트 예상가격에서 갈렸다. 조합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통지된 부담금은 향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부담금 예상액 격차 커...‘산정기준’ 적합성 논란

이번 반포현대의 억대 ‘부담금 폭탄’에 업계는 깜짝 놀란 눈치다.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850만원보다 16배나 많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개발비용, 정상적인 집값 상승액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이 중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러나 미래 시세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가에 따라 부담금 예상액이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점에 의존해 향후 집값을 예측하는 것은 정확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어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서 비교 단지도 쟁점이다. 이번 반포현대의 부담금은 반포리체, 반포자이 등 인근 5개 단지의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적용해 준공 후 아파트값을 추산했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반포현대와 달리 규모가 큰데다가 2000년대 이후 지어진 단지여서 비교단지로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서초구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시장상황과 돌발 변수 등으로 미래 아파트값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단순히 주변 몇 개의 단지의 상승률로 미래 아파트값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 ‘부담금 폭탄’ 현실화에 충격...재건축 위축 불가피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재건축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반포현대아파트는 1개동, 80가구의 소형 단지로, 당초 조합의 수입원인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부담금이 1억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규모 단지의 부담금도 억대로 산정되다보니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훨씬 더 많은 부담금을 짊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강남 대치쌍용2차, 서초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 조합들은 상반기 내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각 구청으로부터 통지받게 된다.

특히,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강남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원, 최고 부담금을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추산금액에 일각에서는 ‘엄포용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며 못 믿겠다는 분위기도 나타난 바 있다.

강남구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반포현대의 부담금 산정액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다”며 “정부 발표대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재건축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 물량이 없는 '1대1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이 탄력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3, 1212호 (여의도동, 맨하탄빌딩)
  • 대표전화 : 02-323-1905
  • 팩스 : 02-6007-1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경화
  • 법인명 : 주식회사 화이트페이퍼
  • 제호 : 화이트페이퍼
  • 등록번호 : 서울 아 03165
  • 등록일 : 2014-05-22
  • 발행일 : 2014-05-22
  • 발행인 : 임정섭
  • 편집인 : 임정섭
  • 화이트페이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화이트페이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hite@whitepap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