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므누신 장관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5분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기재부는 이날 통화에 대해 “지난달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양자면담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언제든 수시로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한데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4전했다.
김 부총리는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 또는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국을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과 그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을 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 진출 제한 등 제재를 당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기준으로 무역수지, 경상수지 조건 2가지가 해당돼 현재 관찰대상국에 올라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 외환정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안정조치 실시라는 원칙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사례를 사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율주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양국 재무장관들은 임박한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등을 계기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