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목디스크에 걸려 병원을 찾았다. 직장인들에게 많은 거북목증후군이었다. 평소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편인 A씨는 싼 치료비에 놀랐다. 당초 몇만원 선으로 생각했으나 진료, 침, 부항까지 포함해 단돈 5000원으로 해결한 것이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덕분이다. 아마 병원을 찾는 이는 이런 경험을 종종 했을 터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8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은 올리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찬 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병원을 거의 찾지 않는데도 건보료가 매달 인상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과 건보료는 미래에 대한 대비이며 건강한 방향으로의 개편이라는 입장으로 갈린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고소득 직장인과 월급 이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해마다 조정된다. 그동안 연금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더라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례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된다.
또한 월급 이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어야 소득월액 보험료를 냈지만 2022년까지 이 기준을 2천만원으로 낮춰 부과 대상 직장인이 4만6천명에서 26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여의도에 근무하는 한 직장인은 "중산층에게도 건강보험료는 매우 무겁다"며 "병원 안가는 사람은 할인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다른 직장인은 "4인 가족 건보료가 회사 부담금까지 합치면 월 100만원을 넘는다“며 ”일에 바쁘다 보면 병원갈 시간도 없어 병을 안고 산다“고 토로했다. 이어 "1년에 병원 한 번 갈까 말까하고, 아예 가지도 않는 사람의 매달 보험료가 매달 인상되는 건 서민 주머니 털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제도 개편은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물꼬를 트는 것이며, 미래를 위한 저축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반박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방향성 차원에서 부담 능력이 비례해 부담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피부양자 무임승차 막는 것, 부담 능력에 비례해서 내는 것 등 그간 미진했던 부분에서 교정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사람들이 최근 살기 팍팍해지니 보험료 인상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나중에 나이 들면 혜택을 볼 수 있고, 부양자가 있는 이들 중에 아픈 사람이 꼭 있는 것처럼 미래에 병원신세를 지는 것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중산층, 직장인 부담은 더욱 커지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