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만 연간 1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 LG의 경우 연간 2000억원 이상 받고 있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과 공시실태 점검결과, 2016년도 기준 20개의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가 277개의 계열사로부터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9314억원이었다. 2014년도 8654억원, 2015년 922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총수 일가의 소유기업이 브랜드를 독점하고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공시 의무가 있는 대규모 거래를 빠뜨리는 등 브랜드 사용료 현황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277개의 계열사중 상표권 사용료 지급현황을 공시한 회사는 186개사(67.1％)에 불과했고, 사용료 산정방식을 밝힌 회사 역시 33개사(11.9％)에 그쳤다.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4개 집단 소속 7개사의 경우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500만원에서 1억4500만원까지 총 2억9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20개의 회사 중 14개의 회사는 지주회사였고 이 가운데 13개 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였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들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곳은 부영(95.4%),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2%) 등이었다. 한진중공업홀딩스(49.3%), 코오롱(45.4%), GS(42.0%), CJ(39.2%), 두산(35.4%), 한화(31.8%), LG(31.5%), 삼성물산(31.2%), SK(30.6%) 등도 30%를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