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우리나라가 이르면 이달 말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이터통신은 EU 경제재정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이 오는 23일 올해 첫 EU 경제재정이사회를 앞두고 한국, 파나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벵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몽골, 튜니지 등 8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오는 17일 EU 대사급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다음 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EU는 작년 12월 5일 한국을 다른 16개국과 함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유해한 제도라는 판단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EU측과 수차례 접촉을 하고 한국이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정확한 이유와 블랙리스트에서 빠지기 위한 EU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EU측에 해왔다.
오는 23일 EU 경제재정이사회에서 한국의 조세비협조국 블랙리스트 명단 제외가 확정되면 한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약 50일만에 ‘조세 비협조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블랙리스트에서 빠지더라도 당분간은 '그레이리스트'에 남아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해 12월 EU 역외 17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약속한 47개국을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