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해외 공동구매 대행 업계에 대한 역차별?
전안법, 해외 공동구매 대행 업계에 대한 역차별?
  • 김경욱 기자
  • 승인 2017.12.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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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캡쳐)

[화이트페이퍼=김경욱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26일 전안법이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면서, 전안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조명된 것.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안법은 생활용품에 KC인증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이에 중소기업과 해외 공동구매 대행 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해외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신발과 의류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기 때문.

해외직구 업계에서는 KC인증을 받기위해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발생하며, 해외 제품에 KC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KC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에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전안법에 대해 여러 의견을 종합해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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