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년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안팔면 발생할 세금도 없거니와 공급부족으로 오히려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중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10%, 3채 이상의 다주택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대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게다가 이달 정부가 발표할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새해부터는 신DTI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예고를 하면서 대출의존도가 높은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연이은 규제 발표와 시행으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보유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이달 발표될 임대차 규제를 살펴보고 매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집을 내놓을 경우에는 시장에 공급 물량이 쏟아져 거래성사가 어려워질 염려도 있다.
현재 집을 내놓기에도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 현재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난 달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적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와 이달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요자들은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달 수도권 물량은 2만446가구로, 지난달 수도권 물량 8694가구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월간 최대 물량을 기록했다.
동탄, 평택, 용인 등 경기 남부와 지방 곳곳에서 대규모의 입주물량을 소화해내는 속도가 더뎌지면서 역전세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 동탄2신도시 D 중개업소 대표는 “8.2대책 이후보다는 급매물이 최근 좀 더 나오고 있다”며 “매도나 증여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꾸준하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나오고 본격 갭투자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