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및 하반기 초 국민들에 걷어간 세금이 작년보다 17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부동산에 올리는 소득세가 오른 탓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189조 5000억원으로, 작년 1~8월보다 17조 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영노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이어서 이를 9월에 지급한 만큼 8월에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난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세금 수입은 16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컸다는 분석이다. 올해 1~8월 법인세 수입은 45조 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원 늘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각각 51조 7000억원, 47조 9000억원(지방소비세 6조 3000억원 제외)으로 전년 대비 5조원, 3조원 더 걷혔다.
이는 작년 법인 경영 실적 개선이 법인세 세수 증가로 이어져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호조와 명목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 소득세 등도 꾸준히 늘고 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도 23조 2000억원으로 작년 1~8월보다 2조 5000억원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 한해 관리재정수지가 총 28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실적보다 적자액이 5조 60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은 우리 경제 성장세가 세수 증가 및 재정 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