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배정 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11조원에 달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6년 부처별 예산 집행액과 불용액’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중 기재부의 불용액이 2조79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재부의 지난해 예산(25조3800억원)에 11%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조169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1344억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조374억원, 조달청이 997억원, 통일부가 511억원 순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38조7431억 원의 배정 예산 중 38조7196억 원을 집행해 불용액 비율이 0.06%로 가장 낮았다.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교육부, 법무부 등도 불용액 비율이 1% 미만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수 등 재해대책용 예비비를 3조원 정도 편성했는데 지난해 별다른 자연재해가 없어 대부분 불용됐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의 총 불용 예산은 지난해 10조9868억원에 달했다. 이는 부처에 배정된 예산(343조1976억원)의 3.2% 규모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대규모 불용 예산이 되풀이되는 부처는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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