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세금만, 혜택은 기혼자와 노년층에?"... 아동수당·노인 기초연금 일괄 지급에 미혼자 반발
"청년은 세금만, 혜택은 기혼자와 노년층에?"... 아동수당·노인 기초연금 일괄 지급에 미혼자 반발
  • 정지은 기자
  • 승인 2017.08.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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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정지은기자] 내년부터 일괄 적용되는 아동수당과 노인 기초연금에 미혼 청년층의 불만이 거세다. 결국 재원마련을 위해 청년층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노인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 2018년 기준 월평균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요 재원은 2018년에 1조5천억 원"이라며 "월 10만 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관련 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재원마련과 소득 형평성 등을 둘러 싸고 “퍼주기식 형평성 잃은 복지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미혼 청년층의 불만이 거세다. 네티즌은 "7조4천억짜리 세금정책(sywo****)이다", “결혼 안한 젊은이들은 세금만 내고, 혜택은 기혼자녀와 노년층에게 돌아간다.“(k3패****)"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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