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지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1~2005년 5.2%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로 점차 낮아졌다. 이번에 추가 하향조정으로 2% 잠재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기술(생산력) 등 생산요소 투입을 통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주요 원인은 빠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다. 앞서 한국은행은 현재와 같은 인구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6~2035년 경제성장률은 0.4%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3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 3762만명으로 줄어든 뒤 감소 속도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투자가 부진하고 반대로 저축은 쌓이고 있다. 주택 등 부동산 부문을 제외한 설비투자와 같은 실질적 자본투자는 부진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발전이 부족하고 높은 규제 걸림돌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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