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지급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역차별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현재 20%인 통신요금 할인율을 5% 상향하자 애플만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해 현재 20%인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행했다. 이에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국내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내지 않는 애플만 배불리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요금할인제도는 2014년 단통법이 시행과 함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도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위해 도입됐다. 처음 도입될 때는 할인율이 12%였다가 2015년 4월 20%로 할인율이 대폭 올랐다.
특히 아이폰 이용자들이 큰 혜택을 봤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이통사와 공동부담하지만 애플은 국내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다.
애플 아이폰 구입자들은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았다. 실제로 아이폰 사용자의 90% 이상이 요금할인에 가입중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담은 이통사가 모두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면 결국 애플 아이폰 판매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비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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