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골목상권 보호를 외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앞으로의 규제 방향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 출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 신설과 과징금 규정을 강화 등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 여러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취임 직후 골목상권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가맹대리점이나 하도급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엔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조정 건수는 4061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에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 강화 여부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경우 업체는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지만 해당 과징금이 국고로 환수돼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백화점‧홈쇼핑만 공개하는 현재의 수수료율 공개에서 한발 나아가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업계의 수수료율까지 확대해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