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LTV·DTI 행정지도 방향 빨리 결정해야”
진웅섭 금감원장 “LTV·DTI 행정지도 방향 빨리 결정해야”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6.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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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7월말로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행정지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을 촉구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전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대비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4월까지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5월 들어 전월 대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사 성수기 등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5월 들어 서울 주택매매거래량은 1만8천100가구로 전달보다 3천500가구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지난달 29일 0.13%로 4월 말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LTV와 DTI는 각각 70%, 60%다. 이전에는 이 비율이 각각 50% 정도(서울·수도권 기준)였으나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 비율을 다시 높이면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진 원장은 이를 대비해 면밀히한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개인사업자대출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필요하다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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