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전례가 없다면 이번에 만들어야"...유 작가 예언 적중하나?
"청와대 압수수색, 전례가 없다면 이번에 만들어야"...유 작가 예언 적중하나?
  • 김경욱 기자
  • 승인 2017.03.24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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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썰전' 방송 화면

[화이트페이퍼=김경욱 기자] '썰전'에서 언급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달 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해 다뤘다.

당시 방송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거나, 강제수사를 한다거나, 압수수색을 해도 된다는 쟁점이다"라며 "또한 현 통치권 집무실을 압수수색 한 정황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이 요청했지만 발부는 법원이 했다"라며 "압수수색 영장은 권력분산과 상호경제의 기본 원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에서는 군사상이라고 했는데 특검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제외했다. 그리고 책임자가 인정하면 바로 수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전원책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면 검사가 청와대의 범죄사실 인지만으로 청와대를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고, 유시민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으면 이번에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한편 24일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관련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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