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정·관계 인사가 참여한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이 지식재산부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추진위)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 정책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발표회에는 교섭단체 4당 정책위 의장과 최동규 특허청장이 참석 했다.
추진위는 지식재산부 신설을 강조했고 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법·금융·창업지원 등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이밖에도 발표회에서 추진위는 거버넌스 혁신과 강한 특허, 글로벌 특허, 유연한 특허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4대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과 벤처 생태계 구축, 문화·예술계 저작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등의 정책을 담은 제안집을 여야 4당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광형 원장은 “4차 혁명시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이 국정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부와 지식재산정책 비서관 신설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여야 국회의원 57명과 사법·행정부, 민간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103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 그룹이다. 정갑윤 무소속 의원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형 카이스트 문술미래젼략대학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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