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외부기술 매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외부기술을 구매한 기업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이 따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차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7∼2019년)을 발표했다.
협의회에서는 기술·산업 간 융합·혁신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기술 도입(Buy R&D·B&D) 활성화'가 핵심 전략으로 나왔다.
정부는 B&D 제도로 외부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이 외부기술을 도입한 후 추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기간·비용을 절감하면 과제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방형 혁신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기술 중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민간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체개발에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외부기술 구매를 유도한다. 현재 국내 기업의 기술획득 방법은 자체개발이 84.5%로 대부분이다. B&D에 속하는 라이선스·구매와 인수합병(M&A)은 각각 1.5%, 0.3%로 저조한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의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사업화 분야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기술사업화 촉진은 정부 R&D의 5대 정책목표 중 하나이지만, 전체 사업예산 9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하다.
그간 정부는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실무기관 중심으로 산업분야별 '기술사업화협의체'를 운영해왔다. 각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0여 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번에 첫 회의를 열었다. 참석 부처들은 기술사업화 규제 발굴 해소, 부처 간 프로그램 협력, 사업화 정책 공유·조율,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