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대기업이 잘되야 중소기업도 성장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사라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의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적 분석이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연계성이 모두 약화되어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낙수효과는 ‘선성장 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용인하는 근거였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엔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하다고 밝혔다.
미시적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3차로 갈수록 파급효과는 미미했다.
거시적 통계분석에서는 수출과 고용창출 등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 성장과 경제적 파급까지 미치치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에 대기업의 수출 증대와 투자 확대가 중소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낙수효과가 깨진 것이다.
특히 대기업은 외국 수출을 늘리는 반면 중소기업은 외국 진출이 제자리인 상태가 고착화되어 사업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 대기업 경기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서로 다른 경기흐름을 보이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이 현지 조달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내수시장을 확대하면서 중기의 비중이 축소됐다. 과거 동반진출로 동조화 패턴을 보이던 것과 달리 중소기업은 해외 진출 비중이 점차 축소되어 금융위기 이후 이같은 패턴이 깨어진 것이다.
중기연구원은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수가 중심이 되는 사회경제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인식전환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