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며 상호금융권과 보험·카드회사 등 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기관을 가려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2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정 부위원장은 2금융권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융회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감독 당국도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실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가계신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47조7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기(38조2000억원)와 전분기(39조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1300조원을 훌쩍 넘겨 1344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4분기 가계 빚 확대는 2금융권의 영향이 컸다.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으로 몰려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8.25 대책 이후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은행의 리스크 강화로 가계 부채 확대를 축소시키는 동안 보험·상호금융·새마을금고·판매신용(카드 등)에서는 가계부채가 늘었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3분기 6조6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같은 기간 3조5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3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한 탓으로 해석된다.
보험권의 4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분기(1조9000억원)의 2배 이상인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생명보험사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1조9000수준의 경영실적을 낸 신용수준판매신용 증가액 또한 4조8000억원 폭증했다. 판매신용은 지난해 9~10월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카드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 부위원장은 "2금융권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 등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전 과도기에 가계대출을 계속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지나친 가계대출 확장을 꼬집었다. 그는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리스크 전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외연 확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상반기 안에 70개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 및 여신업권의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금감원의 실태점검을 한다.
정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기관에 대해 현장감독을 하고, 미흡한 기관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