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소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 1000여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공급량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시프트는 총 1025가구다. 오는 4월 ▲거여동 외 2개단지 482가구 ▲자양4구역 외 4개 지구 222가구를 합쳐 704가구, 오는 10월에는 ▲항동지구 8단지(59㎡) 80가구 ▲사당1 외 3개 지구(59~84㎡) 241가구를 합쳐 321가구가 나온다. 이는 시프트 연평균 공급량인 3006가구는 물론 지난해 공급량에 비해서도 50% 수준이다.
시프트는 처음 공급을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12년을 제외하면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시프트 공급량은 ▲2014년 811가구 ▲2015년 1519가구 ▲2016년 2056가구로 도입 초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다.
전세 기준 시세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시프트는 지난해까지 총 3만69가구가 공급됐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어 기본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인다. 높은 경쟁률에 비해 매년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크다.
시장의 요구가 확실함에도 SH공사는 부채 부담으로 인해 공급량을 쉽게 늘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SH공사의 총 부채는 17조1228억원, 부채비율은 약 247%다. 총 17조1228억원 부채 중에서 60% 이상이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의 비금융 부채다.
시프트의 보증금이 회계상 SH공사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시프트를 늘릴수록 SH공사의 부채도 늘어나는 구조다. 시프트를 비롯한 다른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할 때 부채감축 목표를 심사한다. 따라서 SH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자금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임대주택 공급량을 크게 확대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SH공사는 향후 공사채 발행이 막힐 수 있다. 이에 SH공사와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임대주택 보증금을 부채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SH공사는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자구책으로 일부 시프트와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운영을 '리츠(REITs)'에 맡기기로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리츠 운영으로 사업의 지속성은 확보하고 부채는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리츠 운영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