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산정기준이 손질된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해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수정에 착수한다.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은 2012년 금감원과 은행들이 함께 만든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높여 이자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부터 금리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일부 은행들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3∼0.4% 수준인데도 목표이익률을 2%대로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높이면 대출금리는 자연스레 상승한다.
이에 금감원은 모범규준의 세부항목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세부항목이 모호해 각 은행의 가산금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없지만 가산금리는 상대적으로 은행의 재량이 크다. 각 은행이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정한다.
현재 대출금리 산정체계에서는 은행들이 정한 목표이익률에 따라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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