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떠난 기업, 보복 관세 35%물 것"…트럼프,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
"美 떠난 기업, 보복 관세 35%물 것"…트럼프,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6.12.0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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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과도한 관세와 세금 감면 등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해외로 떠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예고했다.

트럼프는 이날4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을 떠나려는 기업들, 직원을 해고하고 다른 나라에 새로운 공장을 지어 그들의 물건을 다시 미국에 파려는 기업들은 보복과 그 대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는 “미국을 떠난 뒤 만든 물건을 미국 소비자에게 다시 팔기를 원하는 기업들을 겨냥한 강력한 국경이 곧 만들어질 것”이라며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들은 35%의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우 값비싼 실수를 하기 전에 미리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이런 발언이 멕시코로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계 부품 제조업체 렉스노드를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3일에도 트위터에서 “인디애나 주에 있는 렉스노드가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고 노동자 300명 전원을 악독하게 해고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개별 기업을 접촉해 대가를 제공하고 징벌 과세를 예고하는 있는 모양에 대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 원리에 따른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압박을 가하는 일종의 ‘관치’이라는 의견이다. 과다한 관세 부과 역시 공정한 경쟁을 권장하는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일 캐리어에 공장이전 계획을 철회하는 대가로 향후 10년간 700만 달러(약 81억7600만 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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