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급률은 1위 한국, 인터넷자유도는 필리핀·브라질보다 낮아
인터넷 보급률은 1위 한국, 인터넷자유도는 필리핀·브라질보다 낮아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6.11.2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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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대한민국 인터넷 자유도 (자료=프리덤하우스)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인터넷으로 각자의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인터넷 자유도'에서 한국이 6년째 '부분적 자유국'에 머물렀다.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22위다.

21일(현지시간) 프리덤하우스의 '2016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올해 전체 점수에서 36점을 기록했다. 인터넷자유도 점수는 100점까지 매겨지며 점수는 0점에 가까울수록 자유롭다는 의미다.

프리덤하우스에서 집계하는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 점수는 2013년 32점 이후 2014년 33점, 2015년 34점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악화돼 왔다. 한국은 이 단체에서 2011년부터 계속 인터넷 자유도 분야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사용은 자유롭지만 권리보호나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하루스는 한국에서 인터넷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5점 만점에 3점을 매겼다. 현재 한국의 초고속 유선 인터넷 가입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는 35점 만점에 15점을 받았다. 사용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40점 만점에 18점이 부여됐다.

분석 기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 사이에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와 관련해 발생한 중요한 사건으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테러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감시 없이 개인 통신기록을 열람할 권한을 얻은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번 프리덤하우스의 인터넷 자유도 분류에서는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가 6점으로 공동 1위에 올라 가장 자유로운 인터넷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캐나다와 미국, 독일이 3∼5위였다. 주요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가 각각 7∼9위에 이름을 올렸고 필리핀(13위), 브라질(18위), 나이지리아(20위) 같은 나라의 순위가 한국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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