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정수연 기자]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해 정부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오늘(18일) 결론을 내린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로 구성된 부처 협의체는 오늘(18일) 오전 회의를 열어 지도 정보 반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6월 구글은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 한국판 구글지도 서비스를 정밀화하고 싶다며 우리 정부에 반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정밀 지도에 구글 위성 사진을 결합하면 안보 시설 노출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펼쳤고 정보통신 업계도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국내 시장만 잠식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8월에도 회의를 가진 협의체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국가 안보적 영향을 검토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결정을 오는 23일까지로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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