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많은 예산을 들인 아이핀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이핀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발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아이핀은 올해 8월까지 누적 2017만 건이 발급됐으나 실사용자는 671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부정발급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올해 6월 1년 이상 접속이 없는 휴면 아이핀 1,346만 건이 폐기된 탓이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데 쓰이는 제도다. 웹사이트들이 과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자 주민등록 번호 수집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안인다.
그러나 아이핀은 도입초기부터 실효성 논란과 함께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려왔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아이핀에 들어간 예산은 총 88억 원이다. 이베 반해 사용률은 크게 줄면서 실제 아이핀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13%정도로 국민 10명 중 한 명 꼴이다.
신경민 의원은 시행 10년차에 들어선 아이핀이 예산은 예산대로 소비하며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의 제기했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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