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주택 공급물량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세 해결할 것"
임종룡 "주택 공급물량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세 해결할 것"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08.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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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은 대책에서 여전히 빠져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 증가와 분양시장 과열에 대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 위원회에서 임 위원장은 "분양시장 과열로 늘어나는 분양물량은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25일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더욱 끓어오를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지만 과도한 걱정"이라며 "오히려 현시점은 지난해 역대 최대 물량이 공급된 만큼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난 2012년처럼 입주 거부 사태가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2년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으로 입주민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중도금 대출 연체율이 3%까지 치솟는 사태가 있었다.

한편 가계부채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들끓었던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매 한도 규제 등 총량 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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