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는 스위스의 '기본소득 도입안'이 끝내 부결됐다. 이 안을 도입했다가 스위스 정부가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다.
영국 BBC방송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5일(현지시간) 스위스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77%가 반대했다고 이날 전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도입안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한화 약 78만원)을 조건없이 나눠주는 안이다.
국민투표는 ‘베이식 인컴 스위스’라는 단체가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얻은 이후 실시됐다. 급격한 산업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계유지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였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가 나서 크게 반대했다. 이 안을 시행하는데 현재 지출 규모의 세배에 이르는 연 2080억프랑(한화 약 248조원)의 지출이 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스위스국민당 루치 스탬 의원은 “만일 모든 개인에게 돈을 지급한다면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들어오려고 할 것”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매달 300만원을 청년들에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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