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ECB(유럽중앙은행)가 연이어 내놓은 강수를 둘러싼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가열됐다. 금리를 또 내려 마이너스 금리 효과를 키운데다 채권 매입규모를 시장 예상치보다 늘린 독한 처방이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 때문이다.
ECB는 10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유럽의 기준금리(0.05%->0%)와 한계대출금리(0.3%->0.25%), 예치금리는(-0.30%->-0.40%)를 오는 16일부터 인하한다고 발표했다고 이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노림수는 물가상승 자극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예상을 초과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술 더 떠 ECB는 월별 채권 매입한도를 종전 600억유로달러(한화 670억6816만원)에서 800억유로달러(한화 894억2422만원)로 200억유로달러(한화 223억5605만원) 늘렸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150억유로달러(한화 167억6703만원) 증액안보다 큰 규모다. ECB는 또한 유럽기관채 매입한도도 33%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ECB의 완화정책에 대해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WSJ(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마이너스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견인해 임금상승으로 작용한다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민감 부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연구원은 전했다. 국채금리 하락으로 정부부채 규모가 큰 유럽국가는 차입비용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번 정책이 몰고올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보통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은행과 보험사는 수익 악화를 불러오고 예금주나 연금수령자들은 소득이 감소한다. 예외적으로 지난 4년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덴마크는 은행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김 연구원은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금리 인하로 은행산업이 취약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칼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