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자금, 마약 거래 약용 막자는 논리 앞세우지만 이면엔 다른 뜻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고액권을 없애자는 주장이 유럽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테러 자금이나 마약 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지만 그 이면에는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막기위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 재무장관을 역임한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테러자금이나 마약 범죄에 쓰이는 걸 막기 위해 100달러(12만2780원) 지폐를 없애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ECB(유럽중앙은행) 역시 500유로(한화 약 68만원) 지폐의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하버드대 보고서는 500유로 지폐로 수백만 달러를 조성하면 무게는 2.2파운드(0.9979㎏)지만 20달러(한화 2만4540원)로 같은 액수를 만들려면 무게가 22㎏(킬로그램)이 넘어 고액권이 불법 거래를 쉽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투자자금을 빼기 위해 고개드는 고액권을 막겠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ECB는 유로존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예치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췄다. 그런데도 은행의 파산 우려가 커지자 예금자들이 500유로 등 고액권으로 돈을 인출한 뒤 쌓아두는 탓에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고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ECB가 고액권을 없애려 한다는 풀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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